이번 대회는 지난달 18~19일 청도군에서 열렸으며 최우수상은 재무과 김슬기씨와 이상혁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대회는 경북도 23개 시·군 지방세 담당자 100여 명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차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12개 시·군에서 제출한 연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평가는 현장에서 선발한 12명의 시·군 심사위원의 공정한 기준에 의해 진행됐다.
주요내용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연구, 차세대 이동수단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등 새로운 과세대상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이다.
재무과 김슬기, 이상혁 주무관은 ‘주행분 자동차세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방안’이라는 연구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주행분 자동차세가 자동차세 세율 축소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분 보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변질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증가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을 위해 조정세율 인상을 합리적으로 제시해 평가위원과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