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추경 이후 일자리 창출 목표 및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정부는 2017년 추경 당시 민간에서만 3만9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민간일자리 창출은 목표 달성에 대한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계할 수 없다며 2017년 추경 이후 구체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에는 84만3천773개를 목표로 잡고 90만831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집계했으나 이 중 96.7%는 정부가 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는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이어서 고용률이 정체된 30·40대를 위한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다”며 “더욱이 나머지 일자리도 국가장학금,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 등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10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94.7%가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라며 “출범 이후 73조8천억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도 기존 일자리 사업의 인원을 늘리고 이것을 마치 새로운 것 인양 과대 포장하는가 하면 민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올해도 1조8천억 원의 일자리 추경을 계획 중인데 정부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고용안정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일자리 통계에서 빠져있다. 예산만 내려주고 뒷일은 책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효과 검증 없이 돈만 쏟아붓는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