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지역 기업들은 지방은행인 대구은행과 중소기업 전문은행인 대동은행 등 2개 은행을 통해 좀더 편리하게 금융지원과 수출입 등 관련 업무를 볼 수 있었다.
국민은행에 흡수된 대동은행의 여신은 4조268억 원, 임직원은 1천740명이었다. 대구의 2개 은행 본점시대는 1989년부터 약 9년간 계속되다 막을 내리고 말았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지역 간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전 밑그림은 21대 총선을 앞둔 올 연말쯤 나올 전망이다.
---공공기관 유치 파격적 인센티브 걸어야
우리의 관심을 끄는 기관은 중소기업은행이다. 지난 4월23일 곽대훈 의원(한국당·대구 달서갑)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돼있는 현재 법조항을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둔다’라고 고치는 개정안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23일 김두관 의원(민주당·경기 김포)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역시 지방 이전을 염두에 둔 개정안이다.
우리지역은 지금 대구경북통합공항 이야기가 주요 화두다. 이전의 찬반이나 방법과는 별개로 공항 이전시 빠져나가는 인구를 생각해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후유증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새 거점공항이 주는 이점은 이전에 따른 인구유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것이다. 그러나 K2 및 민간공항 근무자 1만 명에 가족까지 합쳐 2만~3만 명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대구로서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 몇 개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은행 본점이 유치되면 공백을 상당부분 메울 수 있다. 본점 근무자만 3천 명이라고 한다. 계열사를 포함시키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난다. 중산층 3천~4천 명이 대구에 들어온다. 가족까지 합하면 6천~8천 명의 유입효과가 생긴다. 각 분야 경기부양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경기가 바닥권일 때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 빠른 방법은 대규모 국책사업과 대기업 유치다.
그러나 최근 이름뿐인 경주 원자력 해체연구소 반쪽 유치, 구미 SK반도체 클러스터 좌절 등에서 보듯 국책사업과 대기업 유치가 쉬운 것이 아니다. 기업은행과 같은 공공기관 유치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내걸자. 그래야 공공기관이 오고 지역의 살길이 열린다.
대구시와 함께 지역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필요하면 지역민들이 청와대에 릴레이 청원이라도 하자. 대구는 중소기업 비율이 99.95%에 달하고, 전체 근로자의 97%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 ‘중소기업의 수도’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기업은행 본점 이전의 최적지다.
현재 정부와 민주당은 2차 지방이전 대상 기관을 122곳으로 정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 중 관련 용역을 발주한다.
--타지역과 연대 비수도권 지지 끌어내야
김두관 의원의 발의 법안은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를 거쳤다. 검토의견은 ‘과거 다른 기관 지방이전 경과 등을 감안하면 공론화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후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보다 시의적절할 수 있다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이다. 지방이전이 최종 결정되면 그때 하라는 것이다.
검토의견에 지나지 않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서울의 논리’가 완곡하게 담겨 있는 듯하다. 전문위원의 생각이 이럴진대 해당 기관이야 오죽하겠는가. 있는 이유, 없는 이유 모두 들어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지방분권, 지방 살리기 등의 명분을 담은 다양한 대응논리 개발과 함께 비수도권 의원들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전북과 부산에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건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두 지역 모두 2개 은행 본점의 지역유치를 담은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기업은행 대구유치를 위해 이들 지역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지국현
논설실장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