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노조, 조정기간 연장 없이 15일 파업한다

발행일 2019-05-12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2개 지역 노조 위원장 모여 조정기간 연장하지 않기로 결의

-2차 조정회의 앞두고 사측과 대구시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여

파업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진 대구 시내버스 노동조합(이하 대구버스노조)이 대구버스운송사업 조합(이하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조정기간 연장 없이 오는 15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노동법에 따라 공익사업의 경우 조정기간을 최대 15일 연장할 수 있지만 대구버스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조의 강경한 입장은 1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이하 경노위) 제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대구시와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한노총 자동차노련 연맹 사옥에서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과 서울, 대구, 부산 등 12개 지역 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대표자 회의에서 조정기간 연장 없이 15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현행 노동법상 공익사업의 경우 노·사 조정기간(15일)을 최대 15일 더 연장할 수 있지만 노조나 사측이 거부한다면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구 버스는 14일 자정까지 노·사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오는 15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시 대구 전체 시내버스 1천598대 가운데 83.6%인 1천337대가 멈춰 서게 된다.

앞서 예상됐던 파업 규모(1천299대)보다 늘어난 이유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성보교통이 임금 및 단체협상권을 한노총에 위임하면서 파업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다만 관음교통이 경노위에 조정신청을 늦게 접수하면서 파업에서 제외돼 파업 미참여 업체(세진, 달구벌, 광남, 관음)는 4곳으로 변함없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14일 제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대구시와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대구의 한 노무사는 “조정회의를 앞두고 조정기간 연장을 거부한다는 것은 협상테이블에서 상대방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제와 상관없이 임금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전국 약 550개 버스 노조 중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245곳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를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사측 관계자는 “사실상 주 52시간제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근무 강도 변화 없이 임금을 보전할 수 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사실상 일 덜하고 임금은 그대로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버스노조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환승할인에 따른 보조금을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구하는 공동투쟁의 의미”라며 “주 52시간제의 도입 이유도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 탄력적 근로제를 이용해 법망을 피해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손실 보전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3세로 확대 △환승 할인제 손실금 중앙정부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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