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경제분야 과제들에 더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과가 적고 국민의 체감 평가도 박하다. 청년일자리와 자영업자의 고충이 특히 심각하다. 성장의 열매를 전 계층이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 패러다임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의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미시적 정책수단과 속도와 방법까지 옳다 할 수 없다. 특히 경제 영역에서 관념적 사고나 탁상 처방은 금물이다. 현장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예측해 정책의 설계와 집행에 담아내는 실력까지 갖춰야 하는 것이다.
둘째, 특별히 미흡한 분야 하나를 더 들면 교육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지향의 교육개혁 의지는 실종된 듯하다. 대학정책은 더 심하다. 지난 2년 동안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없었다 할 정도다. 대부분 대학들에서 교육환경이 추락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 연구 진흥과 후속학문세대 육성 과제에서도 다르지 않다. 대선 공약이었던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도 의지가 없어 보인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지역균형발전 과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 규제는 속속 해제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의 공동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놀랄 정도로 취약하다. 그러는 사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넘어 ‘지역소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문재인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뭔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던 비수도권 주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크다.
넷째,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던 한반도 평화정착 과제에서도 최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물론 애초부터 어려운 과제였다.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도전을 늦춰선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좀 더 주체적인 관점과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과 미국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한국은 중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수동적인 제3자여서도 안되고, 중재자로 역할을 제한해 놓고 접근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섯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다. 임기 3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이니 만큼, 더이상 적폐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혁으로 이행할 때다. 사법개혁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정법 위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상의 사법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는 나라의 미래를 세우는 일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여섯째, 제도개혁의 대부분은 입법 절차를 통해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늘 당략이고 싸움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막무가내 야당 때문에 민생입법과 제도개혁이 어렵다고 토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야당과의 대화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개혁을 성사시켜야 한다. 그것이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몫이고 책임이다. 마침 문재인정부 3년차를 시작하는 시점에 여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 지도부가 새로 짜여졌다. 상생과 협치의 국회를 세우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감동할 때까지다.
일곱째, 이제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 잘했다고 자족하거나 국민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과거 정부 탓을 해서도 안 된다.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 있다. 실패한 정부였다. 문재인정부로 교체된 것도 그래서였다. 그리고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정책결정의 투명성, 청렴도, 언론자유, 법 집행의 공정성, 국민 삶의 질 모두 지난 정부보다 나아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다. 지난 정부와 비교해 좀 낫다는 것이 자랑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 높은 기대치와 현실을 비교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더 분발하는 것이 맞다.
물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국가의 성공이 정부와 대통령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과제는 여당과 야당 모두가, 다른 과제는 기업과 노동단체가, 또 다른 과제는 언론과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여당은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출범 3년차를 맞는 문재인정부에 몇 마디 쓴소리를 띄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