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데 이어 재벌 3세, 연예인이 연루된 마약범죄가 잇따라 터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마약밀수 압수량이 298.3 ㎏으로 전년도 35.2 ㎏보다 8.5배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는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2018년 기준 검거된 마약류 사범 수는 1만 2천여명에 이른다.
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국가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 수는 인구 10만 명당 25.2명꼴로 마약 청정국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
예전에는 마약사범이 남성이 절대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비율이 20%를 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2012년만 해도 8.3%에 그쳤으나 2016년에도 13%를 넘어섰다. 경찰이 최근 검거한 마약사범을 보면,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이 1천395명(전체의 83.2%)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대마사범 248명(14.8%), 양귀비·아편 등 마약사범 34명(2%)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투약·소지가 1천271명(전체의 75.8%)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책이 383명(22.8%), 밀수책 23명(1.4%) 순이었다.
과거에는 일부 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사용되던 마약류가 최근에는 가정주부, 직장인 심지어는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구·경북지역의 마약사범도 최근 5년간 꾸준하게 증가해 3천300여 명의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대구지역에서 입건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6년 18명, 2017년 15명에서 2018년 3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외국인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주로 영어권 국가 출신 강사와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노동자들에 의한 마약류 유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한 이유를 살펴보면, 과거 중독자 중심으로 유통하던 마약이 최근에는 SNS, 국제택배 등을 통해서 유통하는 구조로 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SNS에 주사기를 통해 투약되는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 등을 입력하면 판매자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처럼 마약이 우리 생활주변에 확산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마약과 관련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약에 대한 대책은 생산의 제한, 반입의 차단, 투약자 처벌, 계몽과 치료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엄격한 단속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마약의 최근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UN 마약 범죄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일반적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딥 웹을 통한 마약거래가 2014년 4.7%에서 2017년 7.9%로 증가하였고, 이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을 사용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즉 예전에 조직폭력배 등 범죄 집단에서 유통하던 방식에서 한층 진화한 것이다. 경찰청 마약수사대, 사이버 수사대 등 국내외 유관 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긴밀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역시 필요하다. 마약의 중독성 때문이다. 이는 마약사범에 대한 정신적, 병리학적 치료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마약 청정국을 목표로 전방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마약은 꼼꼼하고 치밀한 단속과 빈틈없는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계몽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약이 활개치는 국가치고 잘 사는 나라는 없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