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특별기고…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특별기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정상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지난 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다.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제일 급선무의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큰 분야로 부상하였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분야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이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은 현 정부의 경제분야 3대 공약중의 하나이다.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서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추진하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계승, 발전시켜 혁신도시와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지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지역혁신협의회 등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가동하였고, 14개 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한편, 포괄지원협약 제도의 본격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초위에서 올해 5월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정리하면 우선 총사업비 24조 1천억원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

예타면제는 정부 재정원칙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쇠락해 가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터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였다. 이는 예타면제 사업선정과 신속추진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또 지난해 11월까지 17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여,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하여 2021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과 협약을 체결하면 포괄지원하는 사업방식으로, 프랑스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도입하였다.

생활SOC 복합화 업무를 총리실로 이관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균형위는 지난 4월 균형위 내에 ‘생활SOC 복합화 추진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였다.

앞으로 균형위의 역할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이념을 계승,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일일 것이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생기가 도는 공간을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생겨나고, 전국 어디에 살든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아울러, 이러한 목표는 어떠한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과업이며 시대적 명제이다.

지나온 2년의 방향설정과 준비과정, 그리고 사업집행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3년 동안은 그동안 뿌려온 꽃씨가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국민적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기를 기원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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