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 대통령, “과감한 재정역할,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해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런 재정정책을 소모성 지출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 집행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부가 과감한 재정 정책으로 이미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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