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지난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법령을 위반해 부적정, 과다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며 “선심성·낭비성 행사비 지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편성은 운영지침에 따라 민간행사사업을 한도액 범위 내 국·도비 및 국가 직접 지원 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예산편성, 사업의 적정성 등 운용평가를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경산시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 지원이 6개 민간단체에 2015년 94억1천7백만 원에서 올해 134억600만 원이 편성돼 42.3％가 증가됐다”며 “민간단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해 이를 권장하기 위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예산편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행사·축제 등 보조금 운영실태를 파악해 효율화하는 방안 대책이 절실하다”며 “엄격하고 실질적인 운용 평가 등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