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당정청, 경찰 수사권한 국수본 이관...경찰 통제권 강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부터), 민갑룡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경찰 개혁을 위해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우려를 반영해 검·경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찰 개혁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경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경찰권한의 분산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추진키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이 설치되면 수사부서의 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당정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해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대학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법령상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 정보활동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 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을 담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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