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구 기초의원 10명 중 2명 무늬만 기초의원

대구 기초의원 10명 중 2명이 사실상 의정활동에 관심없는 무늬만 기초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가 운영하는 ‘대구시의회 의정지기단(이하 의정지기단)’이 발표한 8개 구·군의회 전반기 6개월간 의정활동 평가결과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 의원 116명 중 의장을 제외한 26명(22%)의 의원들이 기본적 의정활동인 조례 제·개정,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 등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북구 의원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 6명, 서구 2명, 달성군 4명, 동구 2명, 수성구 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정지기단의 이번조사는 전반기 6개월간 대구 8개 구군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 청구해 조례 제·개정,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 청원 및 진정처리 활동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7~ 8대 의회 전반기 6개월을 비교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동구의회,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했고 북구의회와 서구의회의 활동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 제·개정 활동과 관련, 횟수로는 수성구의회가 17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그 다음이 동구, 중구 순이다.

구정질의 및 5분 발언에서는 동구의회와 달서구의회가 각 17건, 15건이 늘어나 구정견제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다.

그 다음이 중구의회(8건) 순이다. 의원 수를 고려해보면 중구의회가 1인당 1.14건으로 가장 활발했고, 동구의회(1.06건), 달서구의회(0.6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성구의회(3건, 0.15), 북구의회(3건, 0.15)는 약간 늘긴 했으나 타 의회에 비해 저조했다.

기초의원 개인별 조사에서는 조례제·개정 건수가 7대에 비해 이번 8대는 57건, 2.7배 많았고, 의원 1인당 평균은 0.28건에서 0.77건으로 늘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비해 활발했다.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는 더불어민주당이 0.94개로 0.68개인 자유한국당을 앞섰다.

구정질의 및 5분 발언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1.52개로 1.06개인 자유한국당을 앞섰다.

의정지기단 관계자는 "이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당선으로 기초의회 구성이 달라져 의정활동 전반의 변화를 촉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 "한국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및 무소속이 1대1 구도가 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졌고 한국당 의원들의 활동도 동반 상승하는 등 의회 전체의 정책 경쟁과 감시 기능이 높아진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지기단은 이날 별도로 8대 기초의회 전반기 6개월 의정활동 우수 의원을 발표했다. 우수의원은 이정현 남구의회 의원(민주당), 박왕규 달서구의회 의원(한국당),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원(한국당), 신효철 동구의회 의원(민주당), 구창교 북구의회 의원(한국당), 이주한 서구의회 의원(민주당), 이경숙 중구의회 의원(민주당), 황기호 수성구의회 의원(한국당), 김두현 수성구의회 의원(민주당) 등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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