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회 정상화 헛바퀴, 패스트트랙...민주 “사과 없다” vs 한국 “사과 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상화 해법을 모색하던 여야가 교착상태에 빠지며 대립이 격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국회 복귀 선행조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

앞서 한국당은 국회 복귀를 위해 여당의 선행조치로 △패스스트랙 강행 사과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발 취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불가 △재해에 한정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국회 정상화와 맞물려서 유감 표명을 먼저 하고 전제 조건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 하게 되면 우리가 명분과 관련된 부분을 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국회 정상화를 사과 전제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발언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고소 취하는 절대 안되고 사과 발언도 안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이 주장하는 영수회담·3당 여야정협의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원들은) 국회 정상화를 반드시 하되, 하지만 원칙 없이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3자,1자,5자라던가 이런 부분은 결국 협의 과정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5자협의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국당이 국회 복귀 명분을 찾는 데 애를 먹는 모습이다.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우려면 국회가 열려야 하지만 여야4당의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 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동물국회를 재현하기까지 했기에 가시적인 성과 없이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충 국회만 열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유야무야하지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무효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은 불법·무효인 게 자명하고 절차와 내용, 방향이 모두 틀렸는데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고 한들 어떠한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참혹한 역사로 기록됐다”며 “권력 장악에 눈이 멀어 아마추어만도 못한 법안을 밀어붙였고 당정 간 의견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청와대가 무리하게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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