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2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지금 법 테두리 밖에 있다”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해 많은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나아가 지금의 상황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교육계, 나아가 시민사회에서는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전교조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교육계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전교조가 토론과 참여의 장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교육계에서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다리겠다”며 “우리 교육감들은 정부와 함께하는 교육 개혁의 길에 힘을 한데 모을 것을 약속하며,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고 ILO 권고를 이행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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