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특위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사에 대해 이제는 비판하기조차 지친다”며 “사법부 고위직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비서관을 특정 단체(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연달아 맡고 있는 것은 전례조차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청와대 내정설 보도에 ‘원칙마저 저버린 오보’라고 하더니 퇴직 3개월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됐다”며 “자신의 거짓말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묻고 싶다. 양심이 남아 있다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무비서관 직함을 대법원장 연락비서관이나 대법원 내통비서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을 지경”이라며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의 요직 대부분을 장악한 채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출범한지 2년 된 정권이 70여년 동안 다져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능멸이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한 통속이 돼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