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비리연대책임 부서원 전원 책임 제도 마련 지시||전공노, 구시대적 위험한 발상인
특히 권 시장은 특정 노조 가을 산행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여있는 등 권 시장의 비리 척결 의지가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권 시장은 지난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비리연대 책임은 앞으로 팀원이나 과원이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그 과 전체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비리에 대한 연대책임을 결재라인만이 아닌 부서원 전원에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권 시장의 지시에 대해 시청 내 일부 노조가 곧바로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대구시지회(이하 전공노 대구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여러 가지 비리 등으로 대구시 청렴도가 밑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연좌제는 시대에 맞지 않은 구시대적인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공노 대구지회는 또 지난 21일 권 시장의 연대책임을 연좌제라고 규정하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권 시장은 전공노 대구지회로부터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사건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받은 처지에 놓였다.
전공노 대구지회는 지난 7일 대구지검에 권 시장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라 ‘10일간 내부 전자게시판에 판정서를 게시하라’는 주문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권 시장의 고발 사실을 대구시에 통보했고 소환 등 수사 일정을 수립 중이다.
전공노 대구지회는 지난해 11월 특정 노조가 주최한 가을 산행에 차량 임차비와 도시락 구입비 일부를 대구시가 지원했다며 경북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북지노위는 지난 3월 해당 신청 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사정이 이렇자 지역 시민단체가 공직기강 확립은 권 시장부터 해야 한다고 거들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권 시장은 불법에 관련한 공무원은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초강력 대응을 약속했으나 정작 자신은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소환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며 “대구시 본청 공무원뿐 아니라 건설본부, 엑스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대구문화재단 등에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