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처벌·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단호히 대처…끝까지 맞서겠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같은 야당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 하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균열을 보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왜곡된 한미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 운운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1∼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분류가 아니다.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을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이냐”고 반문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