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7월 시작돼 2011년 10월 완공이 선언됐다. 이 과정에서 보는 수자원 확보와 물 부족 및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다. 올해 2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금강, 영산강 수계 3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보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인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낙동강 수계 대구경북권에는 6개의 보(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상류 쪽부터)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칠곡보를 제외한 5개 보에 대해 환경부에서 올해 전면 또는 일부 개방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에서 저장 수량 및 보 주변 지하수 부족을 이유로 반대에 나선 것.
지역에서 보 개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를 다시 개방할 경우 언제든지 공방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에서는 대구경북 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침을 연내에 최종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4대강 보, 정부와 자유한국당 대립
지난 5월13일, 구미시 선산읍 구미보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찾았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현장에서 ‘4대강 보 철거 반대’ 행진을 하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황 대표는 “4대강 사업이 환경을 망쳤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홍수 걱정이 사라지고, 농업용수가 풍부해졌고 관광자원이 됐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보 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당내에 4대강 보 해체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 이날 현장에는 지역 농업인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보 철거 추진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는 올해 2월22일 ‘금강, 영산강 수계 3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금강 수계의 세종보, 공주보는 원칙적으로 해체하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내용과 함께, 영산강 수계의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시된 보 처리 방안은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3월3일에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4대강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자연성 회복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지역주민, 농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구경북 보 처리 방안 연내 결정
올해 4월 환경부에서는 경북도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2019년 상반기 보 운영, 모니터링 계획’을 통보했다. 내용은 9월까지 대구경북지역의 낙동강 보 6곳을 관리수위 또는 취양수 가능한 수위(취양수 제약수위)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어류 산란기를 고려해 강정고령보, 달성보 수위를 5월4일부터 7월3일까지 20~30cm가량 올릴 예정임과 오는 9월까지 보의 추가 개방이 없다는 계획을 알려왔다.
이에 앞서 환경부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낙동강 보 처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객관적 자료 수집을 위해 보 개방 및 모니터링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 1~3월에 상주보, 낙단보는 일부 개방하고 구미보, 달성보는 전면 개방해 수위를 높였다.
한편, 정부의 보 개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계속된다. 수위가 낮아져 취수구가 노출될 경우 양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취양수장 시설 임시 개선을 위한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보 개방 시 관측된 주변 지하수의 수위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 주변 지하수 영향 분석 및 우려 지역 용수공급 최적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수질검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한편, 어류 등 수생계, 보 주변 육상생태 등의 변화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퇴적 환경과 경관의 변화, 하천시설 정상 가동 여부도 계속 관찰할 계획이다.
◆ 지역 농민들, 보 개방에 거세게 반발
올해 2월 일부 보가 개방되자 곧바로 지역 농업인단체에서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일부 지천의 바닥 면과 수위 등에 변화가 생긴 상태에서 보를 개방하면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해 영농에 차질이 생긴다며 보 개방 중단을 요구했다.
당초 환경부는 2018년 10월 낙동강 상류 수계에 있는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등 3개 보를 개방해 환경 영향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농업인단체의 반대가 거세지자, 개방 일정을 조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민들의 불만을 일부 수용했다.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과 농업인단체 대표 등과 체결한 협약에는 ‘보 개방은 보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으로, 보 철거를 전제로 진행한 것이 아님을 상호 보장하고 이후 보 관리 방안은 상호 협력해 진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며, 보의 개방 일정은 2019년 2월22일로 조정됐다.
그러나 보의 개방 논란은 정부가 2월 보 해체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지역 농민들 사이에서 보 해체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농업경영인구미시연합회 한 관계자는 “강바닥 높이가 보 건설 이후 바닥 준설로 많이 낮아졌고 반면 주변 농경지는 강바닥 준설로 나온 흙을 쌓으면서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보가 철거되면 예전처럼 물을 퍼내거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걱정했다.
농업인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번 보 일시 개방 때 환경부와 지역농민, 관계기관 간에 합의서를 쓰면서 보 철거를 전제로 한 개방은 아니라고 명시했는데,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혹시라도 보 철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 개방과 관련해 농민들의 피해배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 상주시에 따르면 올해 초 낙동강 상류 구미보 개방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농민 6명이 4월2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5억7천만 원의 피해배상 청구를 했고, 또 같은 시기 낙단보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농민 6명도 같은 날 4억2천700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 보 개방 및 철거 논란의 뿌리,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후보 시절에 서울~부산을 잇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발표한 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방향을 전환해 추진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 유역의 정비 사업이다.
수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공간 조성, 지역 발전을 목표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수계 일대에 보와 댐을 건설하고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등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사업은 추진 이전부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론의 반대가 적지 않았다. 흐르는 물을 가둘 경우에 수질오염 가능성이 커지고, 많은 구간을 콘크리트로 정비하면 자연하천이 인공하천으로 변화해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또 중금속 오염물질이 포함된 하천 바닥을 준설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가능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pjw@idaegu.com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