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외국인, 지방세 상습 체납하면 비자연장 제한

대구시 다음달부터 2개월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100만원 이상 체납자, 3회 이상 체납자 체류연장 제한, 번호판영치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 정리한다.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들에게는 비자연장을 제한할 방침이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지역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억2천200만 원이다. 전체 체납액의 0.52%다.

이 중 자동차세가 2억9천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소득세 6천5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재산세와 주민세도 각각 670여건 체납됐다.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주요 원인은 잦은 거주지 이동, 납세의식 부족, 체납하더라도 출국 시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이다. 또 출국하고 난 뒤에는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다.

2017년부터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외국인 비자연장 신청 시 활용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고액체납자는 법무부에 비자연장을 제한 의뢰한다.

소액체납자는 외국인 실거주지를 전수 조사하고 체납세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통해서 외국인의 지방세 납세의식을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류 연장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주형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