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 임금체불 심각 여전||최근 5년간 체불임금 총 58억원에 달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임금체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화인의 임금체불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사건 총 517건 중 임금체불이 총 424건(82%)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체불임금 총액은 57억7천300만 원, 체불인원수는 총 666명에 달했다.
세부자료를 보면 연도별 체불임금 현황은 2014년 14억1천800만 원, 2015년 11억4천500만 원, 2016년 9억8천만 원, 2017년 14억2천만 원, 2018년 8억1천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체불건수는 2014년 75건, 2015년 94건, 2016년 98건, 2017년 81건, 2018년 76건으로 총 424건이었다.
또 2018년도 임금체불 금액기준 분쟁 현황을 보면 1백만원~5백만원 임금체불이 전체 73건 중 39건(53.4%), 5백만원 초과 임금체불도 26건(35.6%)으로 조사됐다.
2013년 4월부터 영화인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영화업계에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되었지만 근로시간 위반, 무임금 등 부당노동행위는 지금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영화의 65.5%(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10억 미만의 저예산 영화의 경우 임금수준과 4대 보험 가입률 등이 낮은 것도 영화계의 현실이다.
강 의원은 “한국영화는 올해 100주년과 함께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이라는 명예를 얻었지만, 한국영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영화인들의 열악한 노동환경부터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임금 확보 영화에 대해서만 제작을 허용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하고 금의환향했다.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 촬영 당시 제작스태프들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을 준수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