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 “중대 국가기밀 누설한 혐의로 여권 관계 인사들 고발할 것”

발행일 2019-06-04 16:08:2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당연히 국민에게 알려야 할 내용 전한 강효상 의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의문”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은 4일 “중대한 국가 기밀을 누설한 (민주당)설훈 의원 등 여권 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조사도 하지 않고 당연히 알려야 될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린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고 고발까지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설훈 의원뿐만 아니라 정청래 전 의원, 문정인 특보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청와대가 늘 하듯이 휴대폰을 압수하고 내부 감찰을 하고, 고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설 의원뿐 아니라 정청래 전 의원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국가적인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앞선 모두발언에서 “2017년 5월10일 대통령 선거 다음날 부터 지금까지 한미(정상간) 통화를 한 것이 보도된 것이 25회 전후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달에 1회 정도 꼴 통화를 했고, 그 내용이 다 공개가 됐다”면서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내용,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상회담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 한국이 요청했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렇게 큰 정말 국민들에게 알려서는 안 될, 국제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될 국가적인 기밀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민주당)설훈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5만t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통일부 등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정청래 전 의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형법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설 의원이 지난달 31일 당 회의에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5만t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 발언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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