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소방직 국가직화 대안 법안 발의

발행일 2019-06-05 16:07:0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방직 국가직화를 대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5일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를 기존 20%에서 45%로 올리고 소방 및 안전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소방인력 충원과 운영에도 쓸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강원산불에서 산불진화 인력의 열악한 처우와 장비 문제를 드러낸 국가기관 산림청의 예를 봐도 국가직화가 답은 아니다”며 “답은 재원의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소방재정을 과감히 늘려 각 시·도가 부족한 인력, 부족한 장비,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며 “소방관의 처우 및 환경 개선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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