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원안 처리 vs 분리 처리, 특위 연장 vs 종료, 각종 입법 이견
어렵게 6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다 결국 '빈손 국회'가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사과와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만,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국회 정상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모습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주말을 포함 9일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가며 접점을 찾고 있지만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간 대승적인 양보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팽팽한 대치만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6월 국회가 개회해도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안마다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벌써부터 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방안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 관련 예산 2조2천억 원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선다.
나머지 민생경제 지원예산 4조5천억원은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판단에서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안의 절반가량인 3조1천억원의 추경에 동의하겠다는 당론을 세웠다. 이는 국채 발행 없이 조달 가능한 액수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미리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절충점을 찾아 처리 방안을 합의한 뒤 국회를 열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건건이 대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 종료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도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특위 연장에 전면 반대한다. 특위를 종료한 뒤 정개특위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사개특위 안건은 법사위원회로 넘겨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점 처리 법안 순위와 청문회, 상임위원회 개최 등을 둘러싼 전선 형성도 예고돼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따질 청문회도 요구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