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성이 떨어지는 가정용 무선청소기를 모든 학교 교실에 보급하겠다는 정책과,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에 반대하는 동시에 일선 지자체의 통학로 개설에도 비협조적 자세를 보인 것이 그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지역 전체 804개 학교와 유치원에 가정용 무선청소기를 보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일선 학교에는 업소용 유선청소기가 보급돼 있지만 학생들의 청소기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3개 학급당 1대씩 총 4천300여 대의 가정용 고급 무선청소기를 보급하겠다는 것.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을 포함한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지나치게 아이들의 편의성만 고려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얼마 사용하지 못한 뒤 고장나 방치하면 물건 아끼는 마음을 길러주지 못해 비교육적 처사가 된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중등교사는 “기존에 제공된 업소용 청소기도 고장이 잦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용을 70~80명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버틸 수 있겠느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논평을 통해 ‘전형적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고가의 무선청소기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크고 파손·고장 등 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들도 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업무보고 자리에서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 위원은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만큼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선 학교에 가정용 청소기를 보급하겠다는 대구시교육청의 결정은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실효성이 없거나 교육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청 자산보호를 위해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에 반대해 학부모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통학로 개설사업은 행안부 예산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며 지자체 통학로 개설사업에 전국 교육청 중 유일하게 뒷짐만 지고 있다.
교육행정 주체들이 교육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라면 학교부지를 무상제공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재산권 보호에만 매달렸다면 ‘보신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듯하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