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11일 청와대 SNS에서 양당 해산 청구 청원에 각각 183만여명과 33만여명이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특정 정당을 해산할 수는 없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야권은 발끈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선거운동과 다름없다”며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더니 정무수석까지도 전면에 서서 야당을 궤멸 시켜야 할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강 수석은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발언한 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스스로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