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이전지 최종확정이라는 목표는 세워 놨지만 신청사 사업의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출범 직후부터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3개 유치 희망 지자체는 ‘게임의 룰’이 될 신청사 선정 기준 마련에 관여할 공론화위의 구성과 운영을 두고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만큼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 민주주의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시의회 조례에 따라 공정하게 신청사를 건립하는 만큼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까지 시청 신청사 유치 희망을 밝힌 지역은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4개 구,군이다. 그만큼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지자체 간 갈등, 여론분열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제정된 시의회 관련 조례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를 꾸렸다. 여기에서는 신청사 이전지 결정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한편, 시청 신청사 건립 계획은 2004년 처음 발표됐지만 그 후 지역정치권의 유치 경쟁 과열과 시민여론 분열 등으로 15년 넘게 구체적 추진 일정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올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시민들은 2025년께는 새 청사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의 대구시청은 1993년 중구 동인동에 건립됐다. 20년 이상 사용되면서 건물 노후화와 업무 및 민원 공간 부족 문제로 신청사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 신청사 유치희망 3개 지자체 반발
5월28일 중구 달서구 달성군은 공론화위의 운영과 관련해 6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3개 지자체는 공론화위 운영 정책이 특정 지자체에 편파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며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의견문을 냈다.
공동의견문에는 △현 대구시청사의 위치 타당성 조사 △대구경북연구원 대신 제3의 기관 선정 △공론화위를 20명에서 36명으로 확대 △모든 운영 과정 즉시 공개 △시민참여단을 250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 △각 후보지 홍보 감점제도 폐지 등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는 6월3일 입장을 밝혔다. 현 대구시청 위치 타당성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8개 구군을 대상으로 결정된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타당하며, 용역기관 교체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경연은 국토연구원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뿐,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시민참여단 구성 등 핵심 사안은 국통연구원이 진행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와 시민참여단 확대 요구에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위한 조례에 위배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과, 또 과열유치행위 감점제도 폐지 주장에는 예산 많은 지자체에 유리할 수는 있는 개연성이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론화위 김태일 위원장은 “각 구,군청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려면 조례 개정을 우선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컨트롤타워 역할 할 공론화위 출범
시청 신청사 건립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공론화위는 4월5일 대구시의 위촉으로 공식 출범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3월26일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 위촉 동의안을 처리했다.
공론화위는 당연직 6명(대구시 3명, 대구시의회 3명-2월 확정)과 위촉직 14명 등 위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위촉직 14명은 8개 분야 전문가들을 대구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7명씩 추천했다. 공론화위에서는 상반기 내에 이전 후보지 신청을 받고 후보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하반기에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연내에 최종 건립예정지를 확정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에는 지역, 성을 고려해 선정된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250명이 참여한다.
본격 활동에 들어간 공론화위는 5월9일 유치 후보지 구, 군의 과열 유치행위 감점 기준 및 배점, 허용 행위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치 희망 지자체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인데 이를 과열 방지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론화위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20명의 공론화 위원 중 14명(70%)이 시장, 의회의장 추천 몫이라는 점과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이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 신청사 후보지 4곳 입장은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전에는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4곳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구는 이전이 아니라 현 시청사 위치에 다시 건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역사성 편의성 중심성 정체성 등의 측면에서 현 위치 재건립의 당위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신청사가 지하복합상가 및 국채보상운동 공원과 연결되면 도심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8개 구군의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 협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북구는 산격동 옛 경북도청 터를 후보지로 추천하며 대구경북 옛도읍지가 북구임을 강조한다. 사통팔달 교통 요지로 전국 연결 고속도로와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천대로와 인접해 시내 전역과의 빠른 연결도 강점으로 꼽고 있다. 신청사가 들어서면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고, 금호강 신천 등을 낀 물의 도시 대구의 특성을 살려 중심지역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달서구는 대구시 소유지인 옛 두류정수장 후적지 15만8천807㎡(4만8천 평)를 후보지로 추천했다. 입지 장점으로는 달구벌대로와 도시철도 2호선 감삼역에서 200m 거리에 위치한 점과 후보지 4면이 도로와 접해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신청사 인근 도로의 폭을 확대해 진입로를 분산시키고 감삼역에서 신청사까지 무빙워크를 설치하면 접근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달성군은 화원읍 설화리 LH분양홍보관 자리를 추천하고 있다. 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중심이 달성 화원이고, 향후 대구 발전을 위해서도 지리적 중심지에 시청이 들어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고속도로, 도시철도 1호선과의 접근성을 장점으로 꼽고, 부담으로 지적되는 LH 소유 부지의 경우 군의회와 협의를 통해 신청사 부지로 무상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pjw@idaegu.com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