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경제칼럼…지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때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때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경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추경안을 두고 재정 건전성 논란이 거세다. 고령화 저출산 대응은 물론 통일비용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잠재성장률 둔화로 쓸 만큼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니 최대한 아껴 써야 한다는 측과 건전성의 기준이 뭐냐며 경기 하방 압력이 상당 기간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필요하다는 측이 힘을 겨루고 있는 모양새다.

이 논란의 전자는 재정 위기나 고인플레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늘 균형재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주류 경제학자들의 논리이고, 후자는 좀 과장하자면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재정적자를 용인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대화폐이론(MMT)의 논리에 근접해 있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현대화폐이론은 인플레 증후가 나타나더라도 재정지출을 억제하거나 증세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최근 불붙고 있는 국내의 증세 논의는 기존 주류 경제학자들의 논리에 대한 대응으로도 보인다.

과연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할까? 실제로는 양측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어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답이 되겠지만, 현재의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한다면 후자에 좀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물론, 현대화폐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채무 비중이 GDP의 230%를 훌쩍 넘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위기는커녕 인플레 기미조차도 없는 일본을 보고 배우라는 지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도성장에 취해 ‘1억 총중류사회’라는 이상향을 설정하여 무리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버블붕괴의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 해 우왕좌왕하다 산더미같은 빚만 남긴 채 ‘잃어버린 20년’이란 오명을 뒤집어쓴 일본을 따라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다만, 대내외 악재로 역성장과 더불어 기업과 가계의 심리가 악화 일로에 있는 지금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 강화에 앞서 재정 건전성 또는 균형재정 달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본말전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만약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에 대한 못 미더운 시선 즉, 이른바 합리적이지 않은 의심 때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OECD 국가들의 국가부채가 GDP의 110% 수준을 상회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아직 40%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재정 여력이 여의치 않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충분한 외환보유고가 있어 달러표시 채무의 상환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일 뿐 아니라 대외 신뢰도도 높아 단기적인 재정지출 확대 또는 재정수지 악화가 대외 리스크를 갑자기 상승시킬 위험도 매우 낮다. 원화표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 또한 통화발행권을 가진 우리 정부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문제다.

고인플레 유발 가능성 때문이라는 것은 기우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전반적인 수요압력 저하로 웬만한 재정지출 규모로는 고인플레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각종 경기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개월 간 0%대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물가 수준이 미니추경을 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상승하여 고물가 현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경기 버팀목으로서의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시기로 보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이다. 나아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저성장을 탈피하고, 잠재성장력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어떤 곳에 쓰든 상관없이 무작정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하라는 것은 아니다. 만약,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그저 단순한 ‘돈 풀기’로 인식된다면,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가져올 수 있다. 아마도 현대화폐이론을 이단의 학설이라고 비판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일 것이다. 정책 당국은 좀 더 영리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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