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진석 도의원
▲ 배진석 도의원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자유한국당)은 13일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과 도교육청의 사립학교·사립특수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 도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취임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경북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면 보고서 상의 통계 숫자는 늘 100점 만점에 120점인데, 지난해 실업률은 도 단위 광역단체 중에는 꼴지 수준에 있고, 수출액의 경우도 지난 2017년에 비해 지난해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2017년 4만3천여 개, 2018년 4만2천여 개의 음식·서비스업 등이 폐업했고 소상공인들은 전세보증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여기에 해마다 250여 개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해 수천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의 변화, 투자유치와 일자리 및 경제 관련 위원회개최의 정례화,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조직 강화 및 근로자 정주여건의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와 분산되어 있는 경북도 일자리 관련 조직을 통합,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사립의 경우 공립학교보다 정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이 월등히 높고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사례가 급증해 사립학교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 관리의 문제가 예견되고 있다”며 도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진석 의원은 “도민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도지사는 그저 정책의 성과와 홍보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으면 한다”며 “지금이라도 일자리 투자 등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 진단과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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