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불참하면서 당분간 ‘반쪽 국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19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한국당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활동 시한이 오는 30일로 2주도 채 남지 않자, 법안 논의를 조금이라도 진척시키기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면서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당은 간사인 윤한홍 의원만 참석해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감정 싸움을 반복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기재위도 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채 반쪽자리 회의로 전락했다.
지난 18일 여야 간사간 합의로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하루만에 한국당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원내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오늘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일단 전체회의는 불참이고 청문회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기재위에서는 여야 4당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서 예정대로 국세청장 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으로 ‘경제실정 청문회’를 내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시 패스트트랙 ‘합의처리’와 ‘사과’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철회가 전제조건”이라며 “어제 경제청문회를 제안한 것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통해 국회정상화가 되면 진행될 추경 심사를 위해 경제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제청문회나 경제토론회는 추경심사에 필요한 부분일 뿐 국회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내세운 것이다.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참석 여부도 유보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경제토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에 대한 책임이라는 낙인을 거둔다면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검토 가능성을 열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