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구시의회 예결위 ‘지방세 등 적극적인 세수확보대책 마련하라’

대구시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대구시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이 25일 지난해 회계 결산종합심사에 집중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자)가 25일 2018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에서 대구시의 적극적인 세수확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의 2018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세입이 8조 5천966억 원(일반회계 6조 3천249억원, 특별회계 2조 2천717억 원)이고, 세출은 7조 5천427억 원(일반회계 5조 8천322억원, 특별회계 1조 7천105억원)이다.

이날 결산 종합심사에서 예결위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방세 징수 전망이 밝지 않은 시점에 지방세 등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세수확보 대책마련과 함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줄이기 위해 집행잔액 별로 증가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주문했다.

또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돼 온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실현가능성, 관련법령 적합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주민참여예산사업의 당초 취지에 맞게 불용, 이월 및 전용 등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예산편성 시 좀 더 면밀한 검토로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등 예산운용의 예외적인 사항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황순자 위원장(건설교통위, 달서구)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재정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전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사업예산이 계획변경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철저한 예·결산 심사를 통해 대구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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