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소천면 두음리 주민 기자회견 이어 한수원 항의 방문
“한수원은 봉화군 신규양수발전소 추가 선정하라” “한수원은 부지선정 결과에 대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적극 수립하라.”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양수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 주민 20여 명은 25일 오전 봉화군청 브리핑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신규양수발전소 대상지 선정에서 봉화군이 최종 탈락(본보 17일자 9면 보도)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추가 선정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회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하부댐 수몰 예정지인 소천면 두음리 주민이 찬성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데 주민수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탈락했다는 한수원의 발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수몰지역 주민의 적극적 찬성과 우리군 주민들 다수의 조용한 찬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전화설문조사 방식의 주민수용성 판단은 의심의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한수원은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우리 두음리가 발전소 최적지이며, 국내에 추가로 건설할 신규양수발전소 목표가 2GW라고 밝혔지만, 지난 14일 선정된 3개 시·군의 신규 양수발전소 용량을 합치면 1.85GW로 2GW에 미치지 못한다”며 “부족한 목표 용량은 500MW의 봉화 신규 양수발전소 추가 건설로 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위원회 주민들은 “우리 지역주민의 좌절을 위로하고 봉화군과 봉화군의회 등 책임 있는 관련 기관들은 추가 선정이라는 새로운 요구에 공동으로 협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 후 한수원 본사를 찾아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수립과 함께 봉화 신규 양수발전소 추가 선정 추진을 건의하고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은 한수원이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7개 지역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했고, 이중 봉화군을 포함한 4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서를 제출, 지난달 14일 봉화군을 제외한 3개 시·군(충북 영동군, 강원 홍천군, 경기 포천시)이 최종 선정됐다.
한편 봉화군은 항의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한수원에 신규 양수발전소 선정관련 정보공개청구를 공식 요청했으며, 앞으로 후속 대책 수립 등 주민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회, 경북도, 봉화군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기자 회견문
“한수원은 봉화군 신규양수발전소를 추가 선정하라!”
우리 봉화 신규양수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한수원 신규양수발전소 대상지 선정에서 봉화군이 최종 탈락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다음 사항을 적극 요구한다.
1. 한수원은 부지선정 결과를 상세하게 공개하라!
봉화 양수발전소 하부댐 수몰 예정지인 두음리 전체 주민들은 초기 무조건 반대에서 한수원과 봉화군의 설득으로 전원 찬성으로 돌아서서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였고, 전체 지역주민들 중 반대의견이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수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탈락했다는 한수원의 발표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
수몰지역 주민의 적극적 찬성과, 우리군 주민들 다수의 조용한 찬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전화설문조사 방식과 이에 따른 주민수용성 판단은 객관성을 떠나 의심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
“한수원은 부지선정 결과에 대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2. 부지선정 방법인 주민자율 유치는 한수원의 책임회피용인가?
양수발전소 유치를 신청한 4개 시·군 중 1개 군만 탈락했음에도 한수원에서는 우리 수몰예정지 주민들과 봉화군에 탈락의 원인이 주민수용성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
가만히 있는 동네에 들어와서 양수발전소 최적지라고 설명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내부 갈등을 충분히 해결하고, 부지 선정기준 중 하나인 이주 대책과 연계사업을 고민하던 우리 유치 위원회와 봉화군에 탈락의 책임을 돌리는 한수원의 행동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최적의 후보지라고 설명할 때와는 달리, 한수원은 탈락한 지역주민을 위로하거나, 4개 지역 모두를 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주민자율 유치는 유치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자치단체와 주민에게 전가하는 책임회피용 수단인가?
“한수원은 선정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대책을 적극 수립하라.”
3. 봉화 신규 양수발전소 추가건설로 목표용량인 2GW를 달성하라.
한수원과 봉화군은 수차례 주민설명회에서 우리 두음리가 발전소 최적지이며, 국내에 추가로 건설할 신규양수발전소 목표가 2GW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선정된 3개 시·군의 신규 양수발전소 용량을 합치면 1.85GW로 2GW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시행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부 에너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목표용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족한 용량확보와 사업의 안정적 수행은 500MW의 봉화 양수발전소 추가 건설로 달성이 가능하며, 이는 우리 유치추진위원회가 봉화군 양수발전소 추가 선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이다.
“한수원은 봉화군 신규양수발전소 추가 선정을 적극 추진하라.”
4. 봉화군과 봉화군의회,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한다!
봉화군 신규양수발전소 최종 탈락의 책임 주체는 공모신청을 주도한 봉화군과 지역주민대표 기관인 봉화군의회, 지역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국회의원 등 다양하다.
따라서 탈락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좌절을 위로하고, 추가 선정이라는 새로운 요구에 공동으로 협조해야 한다.
지금부터 봉화군과 봉화군의회, 국회의원은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강력한 행동으로 우리들의 요구에 응답하여야 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양수발전소 대상지를 추가 선정하여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봉화군과 봉화군의회, 국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주민요구에 적극 협조하라.”
이처럼 우리는 한수원의 신규양수발전소 대상지 선정 결과에 강하게 항의하며, 한수원은 투명한 결과공개와 함께 우리 주민들의 좌절과 아픔이 새로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봉화 신규양수발전소를 추가 선정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6월 25일
봉화군 양수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 일동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