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보상을 위한 포럼 열려

발행일 2019-07-02 17:02:3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에 포항시민 등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11·15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보상을 위한 포럼’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정부조사단이 ‘포항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촉발원인’이라고 발표(3월20일)한지 100일을 맞아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명재·김정재 국회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전문가 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김무겸 변호사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인 이승태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이야 말로 피해주민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자 재발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또 문광명 변호사는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뿐 아니라, 지진 자체로 인해 사업장과 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를 포함해야 한다”며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없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2부 청중과의 소통에서는 분야별 전문가와 피해주민들의 특별법 제정에 관련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특별법 제정을 다룰 국회가 열린다. 지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짜야 하지만 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냐가 더 중요하다”며 “국가적 재난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정부와 여당의 협조 없이는 안되는 만큼 모두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피해구제법과 진상규명법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달 중순께 상임위가 열리면 최우선으로 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여당과도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