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수의계약 특혜의혹,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받고도 무시, 시정 안 해

발행일 2019-07-04 15:25:5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군 의회를 완전 무시한 처사

사후관리 전무해, 하나마나 행정사무감사로 전락

칠곡군 전경


칠곡군이 전기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기 특혜의혹이 불거진 있는 가운데(본보 3일자 9면 보도) 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차례에 걸쳐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은 군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업무의 편리성과 민원발생 우려, 담당자 권한 등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란 핑계로 무시해 오다가 이 같은 사태를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전기공사업체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과에서는 서로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떠넘기기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전기공사 수의계약 특혜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어, 군이 그 동안 실시한 수의계약 전반에 걸친 행정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 의회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 후 지적과 시정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감사 후 행정 업무의 변화된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책임의정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칠곡군의회 한 의원은 “군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시정과 지적 등만 할 뿐, 사후관리를 확인 할 권한은 전혀 없다”며 “향후에는 수시로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군의회 차원에서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 건설업자는 “칠곡군에서 실시하는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시공능력과 지역안배 등의 중요성은 따지지 않고 얼굴(?) 영업과 담당자의 업무편의성을 우선해 체결하는 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B 업체 관계자는 “수의계약 자격은 칠곡지역에 사무실을 둔 업체 모두가 가능해, 최근 경기침체로 타 지역 업체들이 몰려들어 사무실만 차려놓고 영업을 하다 보니 당연히 지역업체의 수의계약이 크게 줄어들어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태자 칠곡군 회계과장은 “이번 전기공사 수의계약 특혜의혹은 군내 각 읍·면 회계담당자 권한이라 상세히 알 수 없다”며 “앞으로는 보다 투명한 수의계약체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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