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권 2년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며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간다. 경제, 외교, 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다”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가고 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두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벤트이든,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상관없다”면서 “하지만 변한 것은 없다. 북핵 폐기는 시작도 안 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라 괜찮다’고 하고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되는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 하는 객(客), 손님을 자처했다”며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한 문 대통령의 섣부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일 외교에 대해선 “한일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한다”며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하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 외교가 시급하다. 즉각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