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는 지난 2일 ‘국민의 진료권을 위한 행동 선포식’을 열고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 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확립,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이라는 6개의 구체적 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해 온 6개 개혁 과제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문 케어를 시행하면 머지않아 더욱 왜곡된 의료환경이 조장되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2년 전 문 케어를 강행했다는 것.
대구시의사회는 “문 케어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으며 조만간 재정이 바닥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정부의 의료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 폭탄을 감당해야 하고 의사와 병원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구시의사회는 “5천500여 명 대구시의사회원은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이번 의쟁투의 행동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