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예타 조사 개편,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화 동시에 미칠 것||-체계적 대응시
지난 4월 개편된 예타 조사 방향에 따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연구원 박상덕 박사는 8일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자료에 따르면 예타 조사 제도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과 체계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를 위해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인 건설, 연구개발(R＆D), 정보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사업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박 박사는 정부의 이번 예타 조사 개편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적 평가 내실화와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 방식 개편 등은 기존에 고려하지 않던 사회적 가치를 평가에 반영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종합평가 비중과 거버넌스 개편, 예타 조사 기간 단축, 평가기관 다원화 등은 경제성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이다.
하지만 지역 내에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새로운 예타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지역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박사는 “새롭게 개편된 평가지표를 적용해 사전 기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 조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대구·경북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수도권 사업과 중복될 경우 수도권보다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사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논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학·연이 협력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지역에서 추진할 사업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지침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