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 기업 피해 발생 시 필요한 대응...일본 조치 철회하라”

발행일 2019-07-08 16:55:5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기업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성의 있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의 행위가 자유무역이라는 국제사회의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를 담보로 한 정치적 도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칙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장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조치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과 국민들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면서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 간 누적돼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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