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첫날, 일본 수출규제·북한 삼척항 입항 등 질타

발행일 2019-07-09 17:12:3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9일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경제보복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귀순 사건과 외교 성과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해 9·19 군사합의로 평화가 올 거처럼 이야기하고 스스로 무장해제 했기 때문에(북한 목선 경계) 실패한 것 아닌가”라며 “종전선언이라며 전쟁 끝났다고 하는데 누가 열심히 경계근무 하겠습니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차례나 감시망에 포착됐지만 식별 못했다. 평소에 그런거 점검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라며 정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주 의원이 “국방예산을 엄청나게 쓰면서 경계 시스템 오류를 이제야 찾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앞으로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제가 된 장관들의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뜻을 깊게 새기겠다”고 답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 총리에게 가덕도 신공항 논란 관련, “총선·대선때까지 이 문제를 시간을 끌어서 선거에 써먹으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국제 최고 전문기관인 ADPi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김해공항 확장안이 818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밀양이 683점 2위, 가덕도는 581점 꼴찌였다”며 그런데도 김해공항 확장안 불복과 가덕도를 주장하고 있다. 총리가 재검증한다는데, 총리실에 이들보다 더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재검증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책을 묻는 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이 총리는 WTO 제소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 총리는 “여러가지를 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도 정부가 원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책은 여러가지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이 “WTO에 제소하면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당장의 피해에 대해선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하자, 이 총리는 “(문재인)대통령도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