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귀순 사건과 외교 성과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해 9·19 군사합의로 평화가 올 거처럼 이야기하고 스스로 무장해제 했기 때문에(북한 목선 경계) 실패한 것 아닌가”라며 “종전선언이라며 전쟁 끝났다고 하는데 누가 열심히 경계근무 하겠습니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차례나 감시망에 포착됐지만 식별 못했다. 평소에 그런거 점검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라며 정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주 의원이 “국방예산을 엄청나게 쓰면서 경계 시스템 오류를 이제야 찾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앞으로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 총리에게 가덕도 신공항 논란 관련, “총선·대선때까지 이 문제를 시간을 끌어서 선거에 써먹으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국제 최고 전문기관인 ADPi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김해공항 확장안이 818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밀양이 683점 2위, 가덕도는 581점 꼴찌였다”며 그런데도 김해공항 확장안 불복과 가덕도를 주장하고 있다. 총리가 재검증한다는데, 총리실에 이들보다 더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재검증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책을 묻는 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이 총리는 WTO 제소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 총리는 “여러가지를 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도 정부가 원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책은 여러가지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이 “WTO에 제소하면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당장의 피해에 대해선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하자, 이 총리는 “(문재인)대통령도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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