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경제칼럼…관리되지 않는 평화와 번영의 위태로움

관리되지 않는 평화와 번영의 위태로움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반항의 아이콘 제임스 딘이 주연한 ‘이유 없는 반항(1955년)’은 당시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던 보수화된 기성세대에 반발해 저항적인 문화와 기행을 추구했던 미국의 젊은 세대를 그린 영화다. 이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임스 딘의 우수에 찬 반항아적 모습과 행동들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주인공과 대척점에 있는 자를 죽음으로 몰고 감으로써 영화 속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절벽에서의 자동차 경주 장면이 백미 중 백미다.

영화 속 이 게임은 당시 10대들이 스릴 즉, 짜릿한 긴장감을 즐기기 위해 만든 것으로 치킨게임이라 불린다. 보통은 두 폭주족이 도로 중앙선에 자동차 왼쪽 바퀴를 걸치고 서로 마주 보며 전속력으로 달리는 게임으로 먼저 핸들을 돌리는 쪽이 치킨 즉 겁쟁이로 조롱을 받는다. 물론 어느 한쪽도 피하지 않으면 충돌해 둘 다 사망에 이르는 아주 위험한 게임이다. 영화에서는 누가 더 절벽 근처까지 전속력으로 달리는지를 다툰 것인데 불행히도 주인공만 살아남았다. 다만, 살아남은 주인공도 치킨이라는 오명을 쓰진 않았을 뿐 남은 인생이 평탄치 않음을 영화는 보여 준다.

최근 한일관계 양상은 마치 누구에게도 이익을 주지 못하는 치킨게임을 치르는 듯하다. 이는 현재의 한일관계는 매우 복잡해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에 교착상태에 있는 북핵문제만 보더라도 양국 간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공헌할 필요가 있고, 이를 지렛대로 한국의 지원을 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이 지금 그대로라면 어렵다.

경제적으로는 정치나 외교, 군사 측면에서보다 상호의존 관계가 더 깊다. 한국은 일본에 상품 교역으로 연간 약 25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안겨준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부품소재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하지 못하면 최종재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만, 일본 기업들도 그만큼의 수익성 악화를 감내해야 한다. 좀 더 시야를 넓혀 양국 간 갈등이 지속할 경우 글로벌 분업구조에도 문제를 발생시켜, 세계로부터 비난받을 여지도 충분하다.

인적교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양국 간 여행객 수를 보더라도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이 한 해 약 300만 명, 일본을 찾는 한국인은 750만 명으로 1천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양국의 내수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양국 관계에 안전핀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더군다나 최근 양국 간 갈등에 대해 양국 국민 중 서로 이해되지 못한는 반응도 들린다. 특히 양국의 언론들을 보면 자국 정부에게 대화를 통한 이성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논조도 보도되고 있다. 즉, 이번 갈등은 양쪽 모두에게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한낱 닭싸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러한 사실들을 몰라서 비이성적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경제보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또, 사드사태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당한 경험이 있는 우리 정부는 과연 일본이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 표면상으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집행에 불만을 품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라는 경제보복으로 맞선다는 비판은 당연하다. 더군다나 과거사를 부정 또는 왜곡하거나, 그 책임으로부터 일탈하려는 일본의 위정자들이 비판받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정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관리되지 않는 현재의 평화와 번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야말로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고대 마법사의 수정공(crystal bal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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