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초기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대응책을 따져 묻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이 총리는 대응책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많은 대안을 검토했다.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구성했고 산업, 법무, 외교 소위원회를 운영했다”며 “정부가 세운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대안을 찾기 어려웠고 일본과의 의견 접근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 보복 문제의 해결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해결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처는 꽤 오래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곽 의원의 ‘중소기업 관련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직까지는 한 달 이상의 (핵심소재) 재고를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력은 없지만 해당 소재가 들어가는 연결 부품을 협업해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아직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곽 의원의 질의에 “반도체의 경우 올해 물량이 12% 늘어난 것과 가격이 36% 떨어진 것을 보면 이미 (실적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부문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영향을 정확히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관련 기업에서의 재고 확보 등 대응 상황에 따라 파급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문재인 정권 2년은 오직 ‘과거 지우기’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일본과의 경제전쟁까지 촉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는 130조원을 투입했다는데 정부는 매년 1조원을 투입해 어느 세월에 (반도체) 소재 개발이 가능하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곽 의원이 “일본 경제 보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총리가 책임지고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라며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묻자 “저로서는 정치적 거취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인사권자 뜻에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