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대책회의가 잇달아 열리고는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수출 품목 제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데다 예상 피해액과 재고량 등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속해 현황 파악 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10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북도의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의 잘못으로 기업이 손해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면서도 “오늘 회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일부터 수출 통관이 중단된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의 3대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다. 각각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레지스트 91.9％, 불화수소 43.9％, 폴리이미드가 93.7％다.
당장, 삼성전자나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전자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지자체나 유관기관이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다. 기업의 예상 피해액과 재고물량 등이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할 수 있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다”면서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어서 지자체 등에서 회의 참석 요청이 와도 거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난 2일 구미시 비상대책회의에는 기업 관계자들이 아예 참석하지 않았고 10일 열린 경북도 대책회의에는 LCD 제조 중견기업 케알이엠에스(KREMS)만 참석했다.
규제 품목이 확대되거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 진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만 100~200종에 달하는 데다 구미지역의 경우, 수출의 60~70％를 전자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가 전체 산업에 타격을 줄 있다.
대구경북연구원 이문희 박사는 “이번 수출규제가 장기화되면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의 향후 차세대 신경망처리장치(NPU) 탑재 모바일 AP(Application Processor)를 적용한 초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출시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는 지역 스마트폰 산업의 전후방에 영향을 미쳐 지역 IT산업 성장을 둔화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