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국에 등록된 일본 특허 5만개 이상, 일본 경제보복 무방비



최근 5년 간 한국에 등록된 일본의 특허는 5만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기술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는 398%에 달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에 등록된 일본의 특허는 전기공학, 기구, 화학, 기계 등으로 5년간 총 5만5천595개다.

특허는 나라별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관리되지만 일본의 기술이 한국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 기술별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 한국에 등록된 일본 특허가 많은 것이다.

또한 2017년 일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수출액은 일본 산업재산권 수출 총액인의 약 29.5%를 차지한 반면 수입액은 약 63.4%였다.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398%이상인 셈이다.

김 의원은 “한국에 등록된 일본 특허 현황을 보니 5년간 5만개 이상의 기술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일본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높다는 반증”이라며 “일본이 한국에 수많은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지만 객관적인 로열티 금액을 정부는 추산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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