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통과 당시보다 증액된 사업비에 기재부 부정적 의견||-시, 고가도로 건설 시 방음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당시 고가도로 방식에서 지하도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상화로 입체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해당 용역은 지난달 완료 예정이었다.
용역이 중단된 이유는 기재부가 총사업비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지난해 5월 고가도로 방식으로 예타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총사업비는 2천856억 원(국비 1천496억 원, 시비 1천360억 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대구시는 고가도로는 주거지역 통과에 따른 대규모 민원발생, 도시경관 저해 등을 이유로 상화로 입체화 사업을 지하도로 개설로 방식을 변경했다.
지난 5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도 고가도로 건설이 경제적, 환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화로 지하도로 건설에 찬성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상화로 지하도로 건설 시 발생하는 추가 사업비가 예타 통과 당시보다 과다하게 증액된 것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예타 신청 당시에는 사업비 규모를 줄인 뒤 예타 통과 후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은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예타 조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최초 예타 신청 당시 사업비(2천425억 원)보다 400억 원이 증가했고, 고가도로 건설 후 방음터널 설치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하도로가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가도로를 개설하면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9m 이상의 방음벽은 유지관리 및 안정성 측면에서도 불리해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추세”라며 “방음터널 설치비용으로만 700억 원이 예상되는 만큼 지하터널 공사가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상인동 고가도로도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하다”며 “고가도로에 대한 인식이 변한 만큼 지하도로 건설이 시민의 편익을 고려했을 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