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경북의 위기와 메가프로젝트 추진단 출범
국토 면적의 약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1만9천33㎢)의 경북. 선비·호국·새마을 등 근·현대 한국사를 관통하는 주요 정신의 든든한 근간인 경북. 60~70년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된 경북.
1985년까지 301만 명까지 유지됐던 경북 인구는 그러나 지난해 269만 명까지 떨어졌다. 핵심축인 청년인구는 연평균 6천여 명이나 유출되면서 생산 경쟁력에서도 타격을 입고 있다.
주력산업이었던 철강산업과 전자산업의 성장세도 둔화되면서 2000년대 6%를 유지하던 연평균 성장률도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2%대로 떨어졌다.
시군 상당수가 인구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전국 소멸위기 상위 시군 10곳 중 7곳이 경북의 시군으로 지목될 정도로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민선 7기 ‘이철우호(號)’ 의 노력을 ‘혁신을 향한 도전, 경북의 메가프로젝트’로 이름지어 두 차례 살펴본다.
◆수도권 집중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산·고령화 등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라 할 때, 수도권 집중화의 심화는 경북도와 같은 지방의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특수 요인이라 할 수 있다”며 여러 지역의 침체 현상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은 △인구(49.6%) △총생산(49.5%) △취업자(50.2%) △투자액(45.9%) △100대 기업(73.6%), 신용카드 사용(81%) 등 주요 경제력 지표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 시설 또한 인구 유동성이 크고 기업이 밀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촘촘히 집중되다 보니 지방의 경쟁력이 내부 보다 서울 등 수도권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연결될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되고 있다.
최근 디스플레이(파주), 가전기기(평택), 반도체 공장(용인) 등의 굵직한 산업단지 입지가 수도권에 자리를 잡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집중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기술경쟁이 치열한 지식 기술기반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풍부한 인재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수도권으로의 빨대 효과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그러나 인구와 SOC망의 상대적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의 산업·경제적인 효율성은 점점 낮아지고 이로 인한 주력 산업은 침체에 빠지고 있다.
◆내부 혁신역량
이철우 도지사는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방이 살아나지 못하는 다양한 현상의 원인을 수도권 집중화라는 요인만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자체 내부의 혁신 역량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은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사업 투자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한다. 이는 결국 실효성 있는 사업 기획과 더 많은 국비를 끌어오는 행정력 등 지자체의 내부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경북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사업의 감소 추세는 이런 측면에서 내부 역량 부족에 대한 반성이 필요함을 일깨운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사업 중 경북은 2014년 4건에서 2015년 5건으로 1건 늘었다.
그러나 2016년 3건으로 줄었고 민선 6기 하반기인 2017년과 2018년은 모두 단 한 건의 사업도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9~10년 간 경북도 신청사업 통과율도 전국 지자체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도지사는 “최근 산업·정책의 트렌드가 매년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수년이 소요되는 예타사업을 통과시키는데 실무자들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경북도와 23개 시군은 그동안 미래 먹거리 산업 개발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중앙부처를 설득할 기획력과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 왔는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