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탈세사범 전국 163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유흥업소, 대부업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국 민생침해 탈세자 163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명의위장 유흥업소, 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이다.

특히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

국세청은 불·탈법으로 서민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지난 2년간 총 390명을 조사해 5천181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측은 “민생침해 탈세자의 편법·탈법적 탈세행위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정보, 현장정보 등 과세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조사대상자를 정교하게 선정할 예정”이라며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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