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희망근로지원 사업 등 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천25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502억 원가량을 삭감한 예결소위 심사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행안부 소관 예산 가운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정부안의 50%에 해당하는 123억5천만 원가량이 삭감됐다. ‘희망근로지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는 30%인 240억 원을 삭감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는 66억2천800만 원이 줄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부문에서는 73억 원을 삭감한 반면 용소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에 한해 1억6천만 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지역단위로 '삶의 질 지수' 조사를 추진하는 정부혁신전략추진단에 대해서는 21억 원을 증액했다.

소방청의 경우 정부안 대비 28억 원이 감액됐다. ‘현장대응역량강화’ 사업 중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출동차량 구매사업 부문에서 10억 원,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사업 중 재난회복차량 및 급식차량 구매사업에서 18억 원이 줄었다.

고시원 등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은 법적 근거 미비 등의 사유로 전액·일부 삭감 의견이 부딪히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경찰청 사업의 경우 ‘경비경찰활동’ 가운데 경력버스 전기공급시설을 당초 계획한 108개소 중 64개소만 설치하기로 하면서 20억2천400만 원이 감액됐다. 다만 ‘경찰기동력강화’ 사업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목표로 노후한 경유차를 휘발유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해 1억5천400만 원을 늘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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