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 대응 구상 및 5당 회동 준비..대 일본 합의문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준비에 힘을 쏟았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이에 따른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당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인만큼 외교적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주를 이루겠지만 정치 현안을 두고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일본의 이번 조치가 ‘보복적 성격’이라는 데에 청와대와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한목소리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할 전망이다.

특히 여야가 일본의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일본과 남·북·미 등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일치된 대응의지를 합의문에 담기 위한 사전조율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 “만남이 중요한 만큼 ‘합의문’까지 도출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든든해 하겠나”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08년 9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간 ‘여야 영수회담’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초당적 협조가 요구되던 시점이였다. 회담은 비장했고, 그 결과로 ‘6+2합의사항’에다 ‘국정의 동반자’라는 평가를 얻었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한·일 갈등은 국가적으로도 ‘전례없는 비상상황’ 이며 이런 때일수록 여야가 정치 논리를 뛰어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서 실질적으로 해법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혀 합의문 도출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여야는 청와대 회동 의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기로 해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제외하고도 국정전반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서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의 경우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의제로 제시하겠다고 밝혀 이날 회동에서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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