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6월 국회 종료 D-1, 결국 빈 손?...7월 임시국회 솔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직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TV로 기관장들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가 무산되면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꼬인 정국을 풀지 않으면 이 역시 맹탕 국회로 끝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방부 정경두 장관 해임안 제출 등 여야 이견이 맞서면서 본회의 자체가 불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유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임건의안은 일단 본회의에 보고가 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연속해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 이틀 개회를 주장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간 본회의 일정 합의가 지연되는 데 대해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백지화하고 단감만 골라서 쏙 빼먹겠다는 꼼수 국회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틀간 본회의를 열도록 본회의 의사일정만 합의되면 모든 것을 다 열심히 심사하고 정상 국회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소위 통과 법안만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핵심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한국당을 향해 공을 넘겼다.

여야가 이같은 대치전선을 이어가고 있지만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5당 대표 회동 결과를 공유하고 7월국회 대응전략 및 추경처리 방안 등에 논의한다.

한국당도 7월 국회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 의원 59명은 패스트트랙법(신속처리안건) 처리와 관련해 회의진행 방해로 인해 고소·고발된 상태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 아니라면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도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일본 통상보복 조치에 대한 결의안도 (의결)해야 하고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면서도 “추경안의 경우 조금 더 심사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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