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규제자유특구 지정...문 대통령 “규제자유특구,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

발행일 2019-07-24 17:18:2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전 규제자유특구 관련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가 정형임플란트, 콜라겐 함유 의료기기 등 글로벌 웰니스 산업 혁신거점으로 거듭난다.

경북은 국내 최초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선두 주자로 나서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시·도지사와 가진 다섯번째 간담회에서 전국 7개 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대구(스마트 웰니스)와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비롯,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며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의료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 혁신성장과 실질적인 규제혁신성과를 체감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구 지정은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웰니스’ 특구로 지정된 대구에서는 인체콜라겐을 활용한 화상치료용 인공피부를 테스트하고 경북은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으로 전기자전거 등의 응용제품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특구 지정 관련, “규제 개혁이 어려우니 특구라도 정해서 하자는 것인데 대구만 풀어줄 문제가 아니라 각 도시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넓게 봐서는 일반 규제를 푸는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 규제 때문에 구조혁신이 안되니까 규제를 묶어서 풀어달라"고 언급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벤처붐을 일으키고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는 청년들이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며 “(리사이클링 특구가)희토류 광산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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