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대구시의회 예결위 시 집행부 길들이기 (?) 심사 오명

발행일 2019-07-25 16:07:5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시민입장에서 예산을 담아주는 모양새 아쉬워



강성환 예결특위 위원장
8대 대구시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대구시 집행부 길들이기(?) 예산안 심사로 애매한 시민들만 불편을 감수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대구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놓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시 집행부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난 24일 늦은 밤까지 이어지면서 시민 숙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갓 출범한 시의회 2기 예결특위위원들이 첫 예산안 심사에서 시 집행부를 겨냥, 강한 제동을 건데 대해 의회 안팎에서는 의욕만 넘칠 뿐 의회 본연의 책임있는 견제기능은 발휘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실제 2기 예결특위 깐깐한 심사(?)는 이날 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 서 두드러졌다.

몇번의 정회와 회의 속개속에 특위위원간 릴레이투표끝에 시민 숙원사업에 방점을 둔 대구시 8개 역점 사업 예산 41억 9천500만 원이 날아갔다.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 28억 원과 신천 술래잡이 놀이터 사업 6억7천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고 달성 1차산업단지 후면 진입도로 확장 사업비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홍보비도 당초 7억 원에서 3억 원이 삭감됐다.

해외 관광마케팅 사업비와 국내관광마케팅 사업비도 각각 1억5천만 원과 7천만 원이 삭감됐고 대구형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 사업비 1억 원도 전액 삭감되는 등 역대 추경심사 사상 가장 많은 사업항목에서 삭감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 28억 원 전액 삭감과 관련, 남구 소속 예결위원이 한명도 없는데 따른 다소 지역간 불균형 심사라는 오명도 남겼다.

의회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생활과 피부에 와닿은 사업들이 미반영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시 집행부에 대한 강한 견제에 앞서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담아주는 모양새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성환 예결특위위원장은 “계획 단계부터 합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특히,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 할 것을 이번에 대구시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대구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기정 예산 8조4천979억 원보다 3천880억 원(4.3%) 증액된 8조8천859억 원 규모로 대구시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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