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러시아·중국·일본 규탄 결의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심사기간 부족에 따른 ‘졸속 처리’ 논란도 여전하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파기하는 방안이 여야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할 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백색국가 명단의 배제 조치는 의병이 아니라 한일 국교 수립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며 양국이 특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혀 신중론을 강조했다.
외통위에 출석한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식량 지원 문제를 두고도 대립이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우리) 정부는 북한 행동에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비굴한 저자세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통일부 김현철 장관은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사가 재개된 추경안은 사업에 대한 예결위원 간 이해가 쌓인 만큼 여야가 결단만 한다면 속전속결 심사도 가능하다고 예결위에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 암초는 여전하다.
우선 일자리 예산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하반기에도 일자리 절벽이 예고되는 만큼 일자리 예산을 원안유지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재정지원형 단기 일자리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2천732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 심사과정이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일본의 수출 보복 관련 추경안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소재부품 산업 육성안 등을 위한 추경예산을 반드시 제출했어야 한다”며 “여당 의원을 통해서만 예산안이 제출됐을 뿐 정부 누구에게도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설명하지 않는다면 8월1일 본회의에서 추경처리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